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하철에서 승객을 불법촬영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수가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0월 17일 결국 직위해제 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지하철 불법촬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한국일보는 24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58)를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 8월초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위 공무원은 코로나19 방역확산 당시 병상확보 업무를 맡았으며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 의료계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복지부는 해당 사건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직위해제했다.복지부 측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A씨에 대해 엄정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 정지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이 올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급부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하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5명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료: 남인순 의원실. 매년 의사 성범죄 검거 건수는 높아지는데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제외한다.이를 두고 남인순 의원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병) 예비후보자로서 일곱 번째 공약으로 여성을 위해 '더 평등한 수지'를 약속했다. 더 평등한 수지를 만들기 위해 정춘숙 예비후보자는 우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 수지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신설하여 일하고자 하는 수지구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영상 편집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특히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의 약 70% 수준의 비용으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이 몸조리하는 산후조리시설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산모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조리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자에게는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산모와 출생아들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주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용인 수지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춘숙 의원 용인수지 7번째 행복 공약 내용. 용인(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용인시는 2013년부터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범죄예방 및 여성 건강정책 등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인 수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당 후보, 재선의원이 되어 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평등한 수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주요공약을 용인수지 주민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 계속 발표할 정춘숙의 행복공약 시리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미비해 의사 면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2일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간사)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대해 공감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제정안을 가결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등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이나 여가위에서 의결된 안과 다르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좁혀져 남성아동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개념상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있다. 정춘숙 의원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면서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시행을 앞둔 남은 1년 동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 원내 대표실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갖고 1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이 위원장을 맡고, 금태섭 및 표창원 의원(이상 법사위), 권미혁 의원(행안위), 박찬대 의원(이상 교육위), 이철희 의원(과방위), 송옥주 의원(환노위), 고용진 및 김병욱 의원(이상 정무위)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 불법촬영, 스쿨 미투 문제 등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 발생 및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성폭력근절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과기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를 비롯하여 현장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우리사회 여성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서 여성폭력 피해자 관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